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유다현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한본 /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이내인 여성에 대해서 낙태권을 보장해 왔던 판례를 폐기하고 각 주가 법률로 정하게 하면서 미국 전역 또 전 세계가 논쟁 중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낙태와 태아 생명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 판결로 낙태죄를 폐지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인 이한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어서 오십시오. 미국은 이 문제로 굉장히 뜨겁더군요. <br /> <br />[이한본] <br />뜨거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중간선거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.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 듣기 전에 미국인들의 찬반 논쟁 토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낙태 찬성 시위자 : 낙태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. 단지 유색인종 여성들이 주 경계를 넘나들며 더 위험하고 힘든 낙태 시술을 받게 되겠죠.] <br /> <br />[낙태 반대 시위자 : 제 인생 최고의 뉴스입니다. 상처받고 죽임당한 여성과 아이들에게 이제 희망이 생긴 겁니다.] <br /> <br />그동안의 판례를 폐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로 대 웨이드 판결,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이한본] <br />기존에 말씀하신 로 대 웨이드 판결이 1973년에 있었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인데요. 그 판결은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. 수정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었는데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그 기존의 낙태 판결을 뒤집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서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를 처벌하는 그 미시시피주의 법률이, 낙태를 처벌하는 그 법률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린 판결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주요 근거가 미국 수정헌법에는 낙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 이런 근거를 좀 들고 있어서 기존의 판결과 좀 배치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찬반 여론이 더 팽팽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연방대법원이 헌법에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미국이 낙태에 대한 규제법 없이 판례로만 그동안 낙태권을 보장해 왔던 건가요? <br /> <br />[이한본] <br />낙태권이라는 말도 사실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062710382210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